신호위반 벌금 총정리 및 벌점 감면 방법

범칙금

대다수 운전자분들이 신호위반 시 받게 되는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를 혼동하시는데요, 먼저 범칙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침금이란 교통경찰에게 위반 사항이 발각되어, 현장에서 딱지를 끊었을 때 받는 처분입니다. 이때는 벌점(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계속 쌓이게 되는 점수)도 함께 받게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받게 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사진에 찍힌 사람이 차량의 주인인지 아니면 누군가 차량을 빌려 탄 것인지 조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벌금

벌금은 형사처분 시 받게 되는 처벌입니다. 동시에 벌점도 함께 받게 되지만, 벌금이 꺼림칙한 진짜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한, 전과 기록이 영원히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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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총 정리

본격적으로 신호위반 벌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과 범칙금 모두 2배로 처벌 받기 때문에 꼭 명심하세요!

과태료는 벌점을 먹이지 않지만 범칙금보다 만원을 더 내야 하며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보호구역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 도로에서 적발되었을 때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신호위반은 별금형이 없나?

그냥 단순히 신호위반을 했다고 해서 벌금형에 처해지진 않습니다. 다만 신호를 위반하여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면,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때는 5년 이하의 금고(수감은 되지만 강제 노동은 안함)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벌금형인 케이스

1. 교통사고 후 도망친 경우

2.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3. 무면허

4. 보도 침범

5. 음주 운전

실제 사고가 발생해야 벌금형인 케이스

1. 교통 신호 어겼을 때

2. 20km 이상 과속

3. 중앙선 침범

4. 잘못된 앞지르기(허가된 구간, 시간, 방법 등을 어김)

5. 철도 건널목

6. 횡단보도 침범

7. 승객 추락

벌점을 감면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벌점을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누적된 점수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182번으로 콜링해도 됩니다. 단 주의사항은 누적된 점수가 40점을 넘기 전에 미리 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활용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 질서를 준수할 것이라는 서약을 작성하고 1년동안 착실하게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이 쌓입니다. 그러면 훗날 벌점을 받게 되더라도, 미리 쌓아놓은 10점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호위반 벌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호를 잘 준수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한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